중구 새벽배송 택배간선

중구 새벽배송 택배간선 여야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2일 합의했다. 국회는 이번 상법 개정안을 3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3% 룰’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합의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전자 주총 의무화도 포함됐다. 산업계가 경영권 방어와 배임 소송 남발을 우려했던 내용인데 야당은 반대에서 찬성으로 선회했다.전날까지 여야 협상의 쟁점은 ‘3% 룰’과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확대였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기업들이 반대했던 부분이었다.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3% 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는 앞으로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야당은 3% 룰을 수용하고, 여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이번 개정안에서 빼기로 한 것이다.김용민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민생 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했다.이날 여야 합의에 대해 재계 단체의 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였음에도 이번에 오히려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며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로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 공격에 더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비슷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가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3% 룰자산 2조원 이상 상장 회사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합산해 3% 이하의 의결권만 행사토록 제한한 것이다. 감사위원에 대한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여 준법 경영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외부 투기 자본이 기업 내부 정보에 과도하게 접근하고, 경영 간섭이 커진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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