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매우 경쟁적인 한국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매우 경쟁적인 한국 사회의 학벌주의는 저출산을 키우는 악순환으로 작용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30여년 간 노동·가족 정책을 연구해온 윌렘 아데마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출산율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유독 낮은 이유로 과도한 사교육을 지목했다. 높은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끊임없는 경쟁적 환경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미취학 아동이 유명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4세·7세 고시’ 용어가 등장할 만큼,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과열된 데 나온 OECD 전문가의 뼈 아픈 진단이다. 윌렘 아데마 OECD 사회정책국 선임 이코노미스트 OECD 국가 중 사교육에 가장 많이 돈 쓰는 대한민국윌렘 아데마는 최근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앞서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80%에 달한다.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은 직업을 얻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며 “OECD 국가 중 한국처럼 부모가 부담하는 사교육 비용과 그 강도가 높은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데마에 따르면 한국은 자녀 교육비 지출이 많다보니 출산하지 않거나 하나만 낳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일본에선 자녀를 낳으면 2~3명을 갖는 경우가 더 빈번하다. 실제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7%(2조1000억원) 증가했다. 2007년 사교육비 조사 이래 최고치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8만명(521만→513만명) 줄었는데 부모 지갑에서 나간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학생 1인당 쓴 월평균 사교육비도 47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9.3% 늘었다. 아데마는 2019년 한국의 저출생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받은 경제 전문가다. 오는 6월 18~19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첫날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그는 한국의 저출생 주요 원인으로 높은 사교육비와 주거 비용, 장시간 노동 문화를 꼽는다.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대학 서열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못할 경우 출산율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OCED가 바라본 한국의 현주소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 기 지난 23일 미국 인디애나주 코코모의 스텔란티스 공장 전경. 교대 근무를 마치고 나온 노동자들이 퇴근하고 있다. /박국희 특파원 미국 인디애나주(州) 인디애나폴리스 공항에서 옥수수밭 사이를 한 시간 넘게 달려 인구 6만여 명의 소도시 코코모(Kokomo)에 지난 23일 도착했다. 코코모엔 제네럴모터스(GM)·포드와 함께 미국 자동차 시장 ‘빅3’로 불리는 스텔란티스 공장이 있다. ‘코코모 변속기 공장’이란 간판이 붙은 건물에서 먼저 눈에 띈 것은 녹슨 물탱크였다. 공장 출입구 인터폰엔 ‘고장(Out of order)’ 안내문이 덜렁거렸다. 이곳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자리를 돌아오게 하겠다”면서 지난해 선거 때 유권자를 공략한 러스트벨트(중부 제조업 쇠락 지역) 지역에 속해 있다. 그는 인디애나에서 58%를 득표했다.스텔란티스 공장 주차장에서 만난 멜리사씨는 “트럼프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 표를 준 직원들이 (해고돼) 집에 있다. 일단은 2주간이라고 들었지만 기간이 더 연장된다는 소문이 돈다”고 했다. 스텔란티스는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7일 900여 명을 일시 해고했다. 코코모에서만 약 4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29일은 트럼프 ‘2기’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이다. 임기 중 추진할 의제를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는 ‘첫 100일’을 미국에선 중요하게 여긴다. 트럼프는 전방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연방 정부를 구조조정하면서 ‘나는 다르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각인시켰다. 하지만 무역 의존도가 높은 미국 경제가 벌써 관세의 역풍을 맞고 있다. 미국 인디애나주 코코모의 자동차 기업 스텔란티스 공장 출입문 인터폰에 '고장' 안내문이 반쯤 떨어진 채 붙어 있다. 출입구 안으로 노동자들이 이동식 카트를 타고 있는 모습. /박국희 특파원 ◇“美 제조업 부흥? 트럼프 찍은 직원들, 해고돼 집에 있다"트럼프의 주장대로라면 코코모는 트럼프의 전방위적 관세로 공장이 세워지고 일자리가 늘어 경제가 부활해야 하는 도시다. 유권자들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트럼프에게 표를 몰아줬지만 이날 만난 주민 중에 유세 때처럼 트럼프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이가 드물었다. 트럼